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달러 패권과 부채 위기의 해결책?

2024-11-1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 행정부가 비트코인(BTC)을 정부 부채 상환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센터장은 2024년 하반기 코드(CODE) 간담회에서 이러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레드 웨이브'와 가상자산 친화 법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다가오는 대선과 연방 상하원 총선에서 '레드 웨이브'를 통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집중시키는 FIT21 법안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수탁 기관 회계 지침인 SAB121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의회에서 재발의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BTC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법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준이 향후 5년간 매년 20만 개의 BTC를 매입해 총 100만 개를 비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불리할 수 있는 이중적인 전략입니다.


 만약 미국이 BTC 매입을 시작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비중을 줄이고 BTC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급증하는 미국의 정부 부채 상환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BRICS 국가들이 금 기반 통화 발행을 계획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함으로써,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도전에 맞서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동향


이번 간담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설립한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회원사들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참석자에는 이미선 센터장을 비롯해 TRM랩스의 안젤라 앙 수석정책고문, 딜로이트컨설팅의 이동기 그룹장, 닥사(DAXA)의 김재진 부회장, 빗썸의 한윤택 준법감시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산업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을 논의하며, 정책적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 의견


트럼프 행정부의 BTC 활용 전략은 달러 패권의 유지와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도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달러의 국제적 위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중요한 고찰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