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12월 3일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 본회의 부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180일 지나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 이번 주부터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

입력시간 : 2019-10-29 11:33:24 , 최종수정 : 2019-11-04 06:10:21, 이영재 기자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이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3일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4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지난 9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이 이번 주부터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본회의 부의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85조의 4항과 5항을 잘못 해석한 전형적인 논리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854항은 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막아 왔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가 시작되려 하자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사법개혁을 막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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