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자유한국당 연동형 반대 보수 지지층 결집시켜 밥그릇 지키기 위한 꼼수

10월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

입력시간 : 2019-10-29 11:58:26 , 최종수정 : 2019-11-04 06:11:15, 이영재 기자

 

김경래 : 지금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패스트트랙은 한 번 상정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복잡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오늘 부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물론 표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선거법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의원정수 그러니까 의원 수를 좀 늘리자, 10%. 쉽게 말하면 한 30석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방안을 심상정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약간 당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단식투쟁을 해서 여야5당 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김경래 : 일단은 심상정 대표가 30석 늘리자고 얘기한 것 취지가 일단 약간 국회 안에서는 폭탄을 하나 던진 거잖아요. 이런 취지가 뭔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정미 : 그 폭탄이 없던 폭탄이 생긴 건 아니고요.


김경래 : 물론 그렇죠.


이정미 : 작년 연말에 5당이 결국 저와 손학규 대표님은 그 당시 열흘간 단식을 하고 합의를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려면 아주 세부적인 방안들을 짜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의 숫자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을 일정 수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 의원정수 안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9대 때도 이와 거의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론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 의석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400석까지 늘리는 안을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제시를 했다가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러면 330, 360석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끝에 최종적으로는 의석수는 못 늘린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53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개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는 꼭 개혁해야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한 10%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이후에 정개특위안에서 검토해보자고 하는 안이 당시 합의사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김경래 : 검토해보자는 거였죠.


이정미 : 그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보자는 안이. 그래서 이미 작년 연말에 이 논의가 제출이 되었고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개혁하자고 하는 그 취지를 살리자면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느냐는 식으로 연동형을 하자고 하고 의석수는 지역구는 1석도 못 줄이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 정의당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선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안을 한번 과감하게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던진 거죠.


김경래 :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정의당이 총대를 한번 멨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이게 다 아시다시피 여론이 안 좋잖아요. 국회의원 늘리자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걸요,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과반 이상이 항상 반대하는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세비는 총액을 동결한다, 그렇죠? 대신에 N분의 1이니까 N을 늘려서 좀 덜 받고 사람을 늘리자, 이거잖아요


이정미 : 제가 당대표 시절에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저는 반값 국회의원 세비도 제안을 했습니다. 세비를 반값으로까지 줄이자, 사실 국민들이 너무 국회가 하는 일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회의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특권 내려놓기 아주 조그마한 것 얘기해봐야 국민들 성에도 안 차고 세비를 과감하게 반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국회의원께서, 지금 10% 정수를 늘리면 현재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전체 세비의 80% 정도로 줄이면 330석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특권층, 국회의원들의 특권층으로서의 숫자가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세비는 그 수준에서 동결되는 이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세비, 돈 좀 덜 받겠다는 것으로 여론을 돌파할 수 있느냐? 뭔가 국회의원을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이정미 : 사실 국민들 일부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국회의원 세비 동결? 한 푼도 주지 말아라, 심지어는 국회의원을 없애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삼권분립 사회에서 입법부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끔 쇄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입법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입법부에 대한 효능감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회의원 대다수가 아주 우리 사회의 소수의 특권층, 기득권층의 목소리만을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다수 국민들의 삶,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민들이 어떤 정당과 정책에 투표한 만큼 의석수가 반영되고 민의가 제대로 수렴되는 국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대변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다뤄지게 되고 그 민생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되게 되면서 효능감이 저는 커지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불신들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경래 : 이게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느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당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줄이자 그랬어요, 거기는 한 30석 줄이자고 이야기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 쪽 이야기에 대해서 밥그릇 본색얘기했고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정미 :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30석 줄이자고 하는 말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현행에서. 그건 뭐냐 하면 현역 의원들 지금 배지들이 자기 배지는 죽어도 내놓기 싫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소위 정의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너무 민의와 대비해서 과대 대표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의를 그대로 담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270석으로 지역구로만 다 뽑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일정하게 이 사회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장벽, 지역구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장벽을 더 낮추고 더 많이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갖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 반대하는 본질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김경래 : 뭐죠?


이정미 : 알 만한 분은 다 아실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작년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공화당 때문이다.” 이렇게 저한테 2번이나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층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차기에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은 분당 위기에 놓여 있긴 하지만 보수층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싫은 분들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찍지만 저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는 바른미래당 정도를 찍어주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TK 같은 데는 가보면 일부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막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김경래 : 우리공화당으로.


이정미 : 그런 데다 찍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차기 총선에서 보수층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처럼 단순 다수제, 그리고 비례대표 없애서 지역구로 전원 뽑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싫어도 바른미래당이나 우리공화당 찍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에다가 몰표를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진짜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한 꼼수죠.


김경래 : 오히려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이정미 : 보수층의 분열을 막기 위한 자기 꼼수라고 봐야죠.


김경래 :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찬성을 안 할 것이고요, 의원정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연설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는 했어요. 의원정수 얘기는 안 했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타진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이정미 :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의원정수 확대 없이 4당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거라는 한마디로 내심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국민여론이 원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되고 또다시 기득권 특권 중심의 국회가 만들어져서 자유한국당이 또 과대 대표되는 국회가 되면 이것은 국민들한테 또 최악의 20대 국회가 지금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이런 최악의 국회가 재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당장 느끼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잘 설득하면서 4당이 합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다른 정당들 안에서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4당이 지금 본격적으로 공조 체제를 확실하게 해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자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이번에 제안하셨기 때문에 머리 맞대고 함께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 : 지금 공수처법 같은 것을 본회의에 부의를 오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이것은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어떤 판단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이정미 : 일단은 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이 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핵심 골자는 사법개혁,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20대 국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4당이 튼튼하게 공조를 해야만 이게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전략을 함께 짜자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 :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얘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패러디 영상 올렸습니다. 벌거벗은 대통령,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미 : 저는 역풍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를 추악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그렇게 해서 박수 칠 분들은 보수층 안에서도 없다고 봅니다.


김경래 :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정미 : 아주 소수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혐오하고 있고 그만하라고 저는 그렇게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봅니다.


김경래 : 어제 지난 토요일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40주기라고 하는데, 총선 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황교안 대표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김문수 전 지사는 당신의 따님은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워딩도 썼고요. 보수세력들의 행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미 :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균형감 있게 역사적으로 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미화해서 그것을 자신의 정치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이런 반역사적인 몰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 총선이 다가오는데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입장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상당 기간 동안에. 이거 정의당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정미 :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는 저는 보지않습니다. 사실 초기부터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검찰이 대통령 임명권에 과도하게 개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이러면서 조국 장관 문제로 불거져나왔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 그리고 소수특권층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과 검찰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검찰개혁의 요구,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숙제, 특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라운드가 있었던 것, 정말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었던 아주 한정된 그런 사람들만의 문제 안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다수 청년들, 인생의 출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52%의 청년들 이런 삶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의 과제를 더 엄격하게 잘 해결해나가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미 : 고맙습니다.


김경래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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