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정당별 전국적 정당 득표율 50%에 해 의석 배분, 남은 의석은 정당별로 득표율 만큼 배분

입력시간 : 2019-10-30 00:29:44 , 최종수정 : 2019-11-01 11:46:50, 이영재 기자

 

<여야4당이 다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여야4당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정리해 본다>

 

1)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2)민심 그대로 국회, 비례성 대표성 강화

3)국회의원 정수 300명 고정, 비례대표 확대

4)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주이 완화, 지역 대표성 확대

5)권역별 연동배분제로 지역주의 완화, 지역 비례성 강화

6)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소신투표 강화

7)선거연령 만 18, 청년 정치 참여확대

8)여성 국회의원 진출 기회 확대

9)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10)연동형으로 대통령 중심제 문제점 보완

11)‘민의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 구조 마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먼저 배분”(선거법 제189, )

 

순수 연동형은 전체 의석(무소속,비할당정당 지역구 당선자 제외)을 의석할당 정당에게 정당득표율로 배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구 당선자의 비율이 정당득표율보다 많이 나올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초과의석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최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석 배정방식을 두는 준연동형 방식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준연동형은 정당별로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로 득표율 만큼 배분한다.

 

현재는 비레대표 의석 47석을 정당득표율(3%이상,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단순 배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에서 승자 독식하는 거대정당은 과다대표 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4당의 선거제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늘리지 않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배정수의 비례성을 높여 사표를 최소화 하고 민심 그대로 대표하는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세계 154개국 중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63개국이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와 같이 연동형을 실시하는 나라가 7개이다. 즉 정당에 투표한 지지율 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70개국에 달한다. 그 외 다수대표제안 나라도 있고, 결선투표로 단순다수대표제를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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