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4당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 원칙 저버리지 말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또한 절대 후퇴 안돼, 정당 봉쇄조항 기준 상향 안돼

입력시간 : 2019-12-08 23:13:07 , 최종수정 : 2019-12-13 13:01:31, 이영재 기자
[사진=한겨레]

 

<대구북구뉴스 칼럼>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 그간 정의당을 포함해 4개 정당은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20대 국회 내 완수하기 위해 여기까지 함께 달려왔다.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 지난한 협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준연동형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는 야합 시도가 엿보인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는 것 다름 아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 또한 절대 후퇴되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3%로 정해져있는 정당 봉쇄조항 기준을 상향시키는 것 또한 절대 안된다.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의 근본 취지는 보다 공정한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 국회로 변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만 18세 청소년 등 그간 정치로부터 소외받아 온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로 개혁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불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가로 막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인 태도는 기득권 앞잡이로서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행위다. 결국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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