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 국민 감시 프로젝트 ‘금방패 공정’의 진화 Ⅱ

중국 전인민 감시 강화

중국 공산당의 인권 말살 정책가시화

동북3성 안전사회 건설 시범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7.30 10:46 수정 2020.08.03 16:32

 


다롄시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에서 지난 2019년 말 작성한 다롄시 사회통치 현대화의 추진 가속화’(加快推進新時代大連市市域社會治理現代化)라는 문서에서는 종합통치센터 인건비 등을 포함한 모든 경비는 통치 현대화혹은 안전사회 건설비용으로 집행됐다.

A4 34쪽 분량의 이 문서에 따르면 다롄시 당국은 헤이룽장과 비슷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내 13개 구, 158개 향, 1387개 마을에 모두 종합통치센터를 설치하고 34천명의 직원을 고용해 인구 600만명의 대도시 다롄을 총 16천개의 구역(그리드)으로 나누어 감시해왔다.

다롄시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에서 지난 2019년 말 작성한 ‘다롄시 사회통치 현대화의 추진 가속화’(加快推進新時代大連市市域社會治理現代化) 일부 | 에포크타임스

 

이처럼 도시를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도시의 실체다. 지역에 따라 안전 베이징, 안전 상하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모두 금방패 공정에서 파생된 전 국민 감시 시스템 구축 혹은 승격 사업이다.

 

금방패 공정은 실제로 3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2003~2006)는 중추망과 접속망을 건설하고 중국 인구 데이터베이스와 블랙리스트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현지언론에 공안부는 1단계 공정 완료로 공안업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612월 금방패 공정 1단계 우수사례로 표창받은 난징시 공안국의 경우 시민 데이터베이스와 주택임대상황 등록률이 모두 95%를 기록했고 인터넷 사범검거율이 80%였다.

 

당시 시스템은 18자리의 신분증 번호를 기준으로 작동했다. 예컨대 추적 대상자가 여관 등에 투숙하면서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면 공안당국에 신고가 접수되는 식(경보 시스템)이었다. 오늘날 전 국민 감시 시스템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안전도시 사업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2012년 공식 선언됐지만, 2003년 무렵부터 공안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도시시범사업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도시 곳곳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영상 감시를 골자로 20046월 공안부와 과기부 합동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 21개 도시에서 1차 진행됐고 2005년에는 22개 도시에서 현--성의 3단계 신고·감시망을 연계하는 ‘3111’ 공정으로 확대됐다.

 

이같은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2005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안전사회 건설을 공식 선언하고 이듬해 38개 도시에서 제2차 과학기술도시 시범도시 사업을 진행했으며 ‘3111’ 공정을 총 66개 도시로 확대했다. 안전도시라는 이름의 금방패 2단계 사업의 시작이었다.

 

지난해부터 금방패 2단계도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다. 각 지방이 설치됐던 종합통치센터가 폐지되고 대신 안전건설 영도소조(平安建設領導小組)가 신설됐다. 책임자도 지방 정법위 서기에서 당서기로 승격됐다.

 

올해는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주민감시 시스템이 방역 통제와 결합하면서 빅데이터 수집·정교화와 활동도 더 강화됐다. 감염 여부를 색깔로 나타내는 건강코드의 스마트폰 설치 및 개인 건강정보 입력 의무화 등이 그것이다.

 

다롄시 문서는 중국 전체를 격자 모양의 구역으로 나누어 감시하는 그리드화도 더욱 세분됐음을 나타낸다. 지리학적 격자에서 가정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리드는 그대로 각 지역 단위에 따른 공산당 위원회와 연계된다.

각 시··거리·동 단위의 당 위원회 혹은 주민위원회와 연계돼 가정 단위로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빅 브라더 사회의 실현이다.

 

이와 병행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디지털 사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됐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터넷 여론을 검열·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얼굴인식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15년 전처럼 여관에서 신고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추적 명령만 내리면 톈왕공정, 쉐량공정으로 전국에 구축한 CCTV가 행인을 대상으로 얼굴인식을 수행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결제 시스템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위치를 추적한다.

 

중국 공산당은 전례 없는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전례 없는 주민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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